편의점 시급논란으로 본 경제문제의 본질

편의점 시급논란의 본질은 어려운 시장환경에서도 편의점을 열 수 밖에 없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요즘 최저시급 문제로 논란이 많다.

주는쪽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다 하고, 받는쪽에서도 일부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나는 먼저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최저시급인상에 반대하는 편의점주들에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최저시급 만원이 있었으며 당선된지 이미 1년이 넘었다.

그리고 그전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은 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편의점 숫자는 증가하였고,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 2016년부터 증가율은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증가량이 엄청나다.

2016년부터 증가량도 엄청나지만, 시급 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증가량이 엄청나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편의점주님들, 왜 개점을 하셨습니까?

너도나도 편의점을 열고 있고 뉴스에선 일본보다 인구당 편의점수가 많다고 하는 등,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과 최저임금문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대신에 답변하자면,

그들은 모르지 않았다.

난 이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편의점을 열 수 밖에 없었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직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나오게 되면 그 직장에서 어느정도 인정 받던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게 쉽지 않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하면 더욱 어렵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나이많고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이들이 머신러닝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분야에서 일하는건 불가능하다.

결국 목돈 좀 있고 돈벌이를 구할 수 없는 이들이 편의점을 여는 것 이다.

편의점의 특징은 예전의 슈퍼마켓과 동일하게 숫자 계산만 가능하면 누구나 열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는데 있는데, 편의점의 증가는 이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깍아주거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이 같은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일 뿐이다.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는 할 수 없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2018년,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빠듯한 소득으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들이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출처 : 한국경제 2012.11.7 황원경 KB경영연구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그런 일자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인데, 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 추세의 제조업은 시급인상으로 더욱 완전자동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기에, 지금보다 더 이상 많은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없다. 

결국 그 희망은 서비스업에 있다.

서비스업에는 자동화를 하더라도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돈이 순환하면 고용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성장시키려면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난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주장하였듯,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향에에 수정이 필요할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내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많은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