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정책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득 대비 소비를 강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뉴스에 고용참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고 고용을 증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작년 7월 대비 취업자수는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내용이다. (관련뉴스)

나는 경제성장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지속되어야한다" 는게 내 생각이다.

소득이 향상되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은 낙수효과에 기대어서 경제 성장을 해왔고, 꽤나 괜찮은 성장을 이루어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빈부간의 격차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에서 출발했다는점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십년간 느껴왔기에 모두의 인식 깊숙한 부분까지 차지하고 있는게,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가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데서 생겨난 박탈감이다.

이제 누구하나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는 직장새내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신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유행어가 현재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만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 몇푼 더 쥐어준다고,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질리 만무하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줄어드는게 아닌 적게 늘어나는게 뉴스에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 빈부간의 격차를 해시켜보겠다며, 아래로부터의 경제성장을 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이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도이며,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보겠다는 도전적인 정책이다.

그렇지만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해서, 그 정책이 성공하고 환영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건 방향만 올바르면 안된다는 뜻이며, 이 정책이 바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낙수효과를 바라는 경제성장에서도 기업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갑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럴 때 필요한게 정부의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도 서민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비를 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하지만 단순히 주52시간이나 최저시급으로 자연스러운 소비증가는 어렵다는것을 인식해야한다.

소득 대비 일정 소비를 강제하는 등의 극단적인 정책이 같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은 삶뿐만 아닌, 행동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다.

오늘 뉴스에서도 시급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만약 여기서 이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한다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려고해도 반대여론에 실행이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올바른 대책으로 정책이 성공하길 바란다.